법령 민법 제8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
4. 대법원 2020. 6. 8. 자 2020스575 결정
[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]〈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'출생등록될 권리' 사건〉[공2020하,1341]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 2019년
5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
6. 대법원 2018. 11. 6. 자 2018스32 결정
[등록부정정][공2019상,3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
8. 서울가법 2018. 5. 9. 자 2018브15 결정
[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] 재항고[각공2018상,426]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1년
2009년
2003년
2001년
1993년
1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1므306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1(2)특,563;공1993.10.1.(953),2424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992년
1991년
19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다728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5.15,(896),127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
1986년
1985년
2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다카116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3(3)민,75;공1985.12.15.(766),154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27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. 5. 3. 선고 84가합8 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208]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1981년
1978년
1976년
1972년
1971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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